나쁜구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 기관에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방위비 인상 요구와 관련, "행패 수준을 넘었다"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가 마음대로 불러서 '돈 내놔라' 타령처럼 하는 것 자체가 주권국가 간 최소한의 상호 존중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