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무슨 영화 부당거래 현실판 찍나요 '영화 부당거래'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죽은 고기를 뜯는 하이에나들처럼요. . 이게 국민을 위한, 신속 정확 공정한 뉴스 보도일까.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기를 바라는 조롱굿일까. 화가 났습니다. . 이란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래 살면 안되는 거 아니겠나?" 범죄자에게 타이르듯 윽박지르는 경찰의 나직한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지는 말아야 겠습니다. 이렇게

IP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전 사천문화매체대학 교수 캬!!! 이런 사이다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검찰에서 사건 배당은 종이로 된 서류로 한다는거 다들 알고 계셨어요?? 부당거래에서 나오는 장면... 그게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ㅅㅂ놈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바라보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차에 지인이 단톡방에 자세한 설명글을 올려 놓은 것을 이곳에 옮겨 봅니다. 어제 청문회에 이어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 부인을 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때문에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주변인을 털기 시작하니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6. 이 기소독점권과 인지수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가령 별장성폭행 사건의 김학의는 유야무야 뭉게 버리고 조국 부인의 경우 20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50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국 주변인물을 완벽하게 털고, 오락가락하는 동양대

힘들다. 때문에 강력한 기수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수사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힌 기수문화에서 비롯된다. 10. 공수처가 생기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진다면 더 이상 전관예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조직에서 나의 기소를 방어할 수 없다면 내가 조직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는 현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퇴임

혹은 법원에서 무죄 혹은 대폭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조직에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다가 퇴임을 하면 큰 보상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조직에 충성을 하는 한 안락한 미래가 보장되고, 반대로 조직에 반하면 조직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조직을 떠나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 때문에 강력한 기수문화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수사자료를 달라고

꿇고 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6. 이 기소독점권과 인지수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가령 별장성폭행 사건의 김학의는 유야무야 뭉게 버리고, 조국 부인의 경우 2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50장의 영장을 발부 받아 조국 주변인물을 완벽하게 털고, 오락가락 하는 동양대 총장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단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라는 판사보다 어찌 보면 더 막강한 권력이다. 사법개혁이 현재 법원보다 검찰 쪽에 집중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4. 기소독점권과 더불어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란 범죄사실이 있는지 밝혀내는 권한을 의미한다.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고소 고발 혹은 현행범을 수사하는 것 외에 인지수사라는 것이

4. 기소독점권과 더불어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란 범죄사실이 있는지 밝혀내는 권한을 의미한다.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고소 고발 혹은 현행범을 수사하는 것 외에 인지수사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고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의심만으로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5. 가령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한 친인척과 주변인물까지 샅샅이 수사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은 다 발부가 된다. 그러면 속칭 주변인 털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버틸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딸의 특권이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소외감 어쩌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 진짜 그렇다면 나경원, 황교안 시절 들고 일어났어야 한다. 13.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특권을 누리던 조직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결사적인 항쟁을 하는 것을 온

할 수 있는 적격자라는 생각으로 조국 장관을 응원했습니다. 검찰이 주변 가족을 건드리는 과정에서 정말 분노를 느꼈습니다. 장관을 이정도로 터는데 검찰이 일개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장관도 대통령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한낱 공무원인 검찰이??? 이런 분개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과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그 개혁의 당사자가 저렇게 깽판을 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어젯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부당거래'라는 영화를